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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용 경제정책팀장의 픽: ‘해임론’ 직면한 홍남기
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‘전 국민 보편지원’에 반대하며 배수진을 쳤다. 그간 여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번번이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던 홍 부총리가 이번에는 ‘소득 하위 80% 지급’이라는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다. 여당에선 ‘부총리 해임건의론’까지 나오는 등 당정 대립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.
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는 바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다.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홍 부총리는 “정부는 소득 하위 80% 지급안을 제출했고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”고 답변했다.
이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“국회가 (전 국민을 대상으로) 결정하면 따르겠지”라고 발언하자, 홍 부총리는 즉각 “그건 그럴 것 같지 않다”고 맞받았다. 이는 만약 자신의 뜻과 달리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, 사표를 각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.
홍 부총리는 이에 앞서 “재정 운용은 정치적 결정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”, “고민 끝에 제출한 정부 (추경안의) 틀이 국회에서 존중됐으면 한다”고 밝히면서 여당의 반발을 불러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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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예스맨' 홍남기의 초강경 소신 행보
이뿐만이 아니다. 신용카드 캐시백(상생소비지원금) 폐지 주장에 홍 부총리는 반대로 “제한된 사용처를 온라인과 배달 앱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”고 맞섰다. 초과 세수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는 것을 보류하자는 주장에는 국가재정법과 국제 신용평가사 의견을 내세워 불가하다는 입장을 ...
기사 원문 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107868?cloc=dailymotion
